법령 지방재정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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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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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백 1 청담 1 태평양 1 에이스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근 1 김철 1 권순익 1 김용환 1 김연태 1 김형남 1 박창래 1 남성렬 1 박민재 1 박찬일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32, 2009. 10. 29.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4년

5.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997년

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73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공1997.4.1.(31),8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1995년

8. 헌법재판소 92헌가19, 1995. 3. 23.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하천법부칙제2조제2항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989년

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본소), 24400, 24417(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공1989.11.15.(860),1556]
   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10. 서울고법 1989. 3. 22.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89(1),24]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1988년

12. 대구고법 1988. 1. 27. 선고 87나1065 제3민사부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7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985년

13. 대구고법 1985. 1. 9. 선고 84구1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1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241;공1984.3.1.(723) 336]
   파면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1년

1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2)민,73;공1981.7.15.(660) 139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1980년

16. 광주고법 1980. 10. 15. 선고 80나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0민(2),341]
   토지대금보상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7.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43 판결
  [부담금등][집28(2)민,72;공1980.8.15.(638),12964]
   부담금
   민법 지방재정법

1977년

18.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048 판결
  [손해배상][집25(3)민,360;공1978.3.1.(579) 10550]
   손해배상
   민법 지방재정법

19.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5(3)민,53;공1977.10.15.(570) 102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재정법

1975년

20. 서울고법 1975. 6. 4. 선고 74나178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268]
   융자금등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